태양광 RPS 제도 폐지 결정 완벽 정리

Wed, 15 Oct 2025 08:44:22 +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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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태양광 #태양광정책 #정부정책

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.

■ 정부가 현행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, 정부 입찰 경매제로 전환을 합니다.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,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, 정부 입찰을 통한 신규 설비 보급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.

■ 정부는 현행 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면서,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향을 올 하반기 국회, 업계, 전문가 등과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할 예정이며, 정부의 직접적 시장 신호 제공으로 안정적인 보급 목표 달성이 용이해지고,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인 비용에 조달할 수 있게 돼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.

또한 정부는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도 대폭 강화하여, 연간 6GW 의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할 방침이라고 하며,

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원전,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,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.

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■

태양광 사업자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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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
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.

태양광 파랑박사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