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완벽 정리 !!

Wed, 15 Oct 2025 08:49:10 +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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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태양광 #태양광인허가 #발전사업허가

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'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' 개정안을 2023년 8월 1일 시행했습니다.

주요 핵심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,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.

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 3MW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 1.4GW에서 2021년 98건 10.3GW로 대폭 증가했습니다.

■ 이 가운데 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,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,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.

■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설명 드리면,

-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총사업비의 10%에서 15%로 강화하며,

- 최초 납입자본금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, 총사업비의 1%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

- 신용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예외 허용이 적용됐으나,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, B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 삭제됩니다.

- 초기개발비용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, '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' 제출 의무화가 됩니다.

■ 이 같이,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,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,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밝혀졌고,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것입니다.

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■

태양광 사업자분들
태양광 업계분들
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

모두들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,
#코로나 유의 하십시요.
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.

태양광 파랑박사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