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 0%라고 해서 수입했는데 억단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. FTA관세법 번역오류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까요?

✔️정재환 관세사(행정학 박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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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협정문으로 영어로 작성하고 한국어로 번역되며, 다시 FTA특례법으로 편입됩니다.

이 과정에서 번역오류가 발생하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할까요?

수입자는 정식번역만 믿고 업무를 했을 뿐인데, 수억원이 추징될 수도 있는걸까요?

FTA 번역오류에 대한 효력과 책임문제. 지금 알아보겠습니다.

00:00 인트로
06:07 협정문 번역 상충
10:28 협정문과 FTA특례법 상충
11:49 한-칠레 FTA 포도 계절관세 번역 오류
16:51 한-필리핀 FTA 번역 오류
18:25 다음편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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